내년도 국비 확보 증액…설득논리 개발·인적 네트워크 활용 관건
내년도 국비 확보 증액…설득논리 개발·인적 네트워크 활용 관건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0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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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2018년 국비 확보 추진계획’ 마련…신규사업 발굴 돌입
신규사업 예산안 반영 위해 설득논리·중앙부처 인맥 활용 극대화 주문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획재정부 예산안 반영이 국비 확보액을 늘릴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그동안 국비 확보 과정에서 정부 설득논리 미흡과 중앙부처 인맥 부족으로 인해 기재부와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설득논리 개발과 협력체계 가동 등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최근 ‘2018년 국비확보 추진계획’이 마련된 가운데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정부예산안에 신규사업 반영 여부가 사실상 국비 확보 성적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비 확보현황(당초예산 기준)을 보면 2013년 1조465억원, 2014년 1조1342억원, 2015년 1조2025억원, 지난해 1조2447억원, 올해 1조2657억원으로 평균 증가율은 3.9%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주도의 국비 확보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올해만 하더라도 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은 4·3희생자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20억원)를 비롯해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20억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비 확보 증액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 예산안 반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당초 신규사업 90건·1135억원을 발굴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36건·254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국비지원 부진은 정부가 신규사업 발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미흡, 중앙부처 인맥 부종으로 기재부와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볼 때 국비 확보 증액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기존·계속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절충과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행정학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물론 제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서울제주도민회, 명예도민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 활용 극대화를 바탕으로 중앙 절충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한계가 있어 내년도 국비 확보액도 기존 증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재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각도로 국비 확보 전략을 모색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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