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통을 앓는 가운데 2017년은 기회이자 위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전국적인 불황에도 나홀로 호황을 지속하는 이면에서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안별 해법에 따라 제주미래가 달라지기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절충과 합의가 절실한 시점으로 도민과 제주도정, 지방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일보는 올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최근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두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 계획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올 한해 가속이 붙을 예정이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제주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나 “도민숙원의 해결”이란 도민사회의 중론 속에서 “독이 든 성배”란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표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제주의 양적 성장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항공·항만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도민들의 공감대 확보는 필수조건이고 적극적 참여는 충분조건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민관협의기구에 앞서 제2공항에 편입될 5곳 마을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 결정 이후 1년 이상 직접적인 소통채널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용역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제2공항 건설사업 연착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2공항 건설 추진동력 확보도 과제다. 부산 김해공항의 신공항 수준 확장과 대구 신공항 조기 추진 등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전라남도가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을 수면 위로 꺼내들면서 자칫 제2공항이 난기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항만의 경우 탑동매립지의 10배에 가까운 대규모 매립공사가 동반되는 탓에 해양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어민과 해녀,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예고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또 장기간 공사에 따른 인근 상가 피해와 매립지의 40% 이상에 달하는 상업시설 배치 등은 도민사회 갈등으로 비화할 불씨를 안고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이 요구된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경우 2007년 입지 선정 후 10년 만인 올해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가운데 강정마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군의 구상권 철회와 주민 사법처리 문제 해결은 갈등을 치유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민군복합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남은 과제로, 군은 해상은 물론 크루즈부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관광미항 기능 위축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민군복합항 갈등 해결은 또 다른 반목의 불씨를 안고 시작되는 제2공항과 신항만 사업에도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이들 SOC 프로젝트는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제주도, 도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갈등을 봉합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해법과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전향적인 해결책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제2공항과 신항만 모두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반발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2의 강정사태가 될 수 있다”며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절차적 민주주의 등이 기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