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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불평등・양극화 심화된 시대 한국 사회 통합의 길을 말하다부만금 제주대 명예교수 '사회통합론' 펴내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1.05

[제주일보=부남철기자] ‘박근혜 게이트’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짓밟고 있지만 1000만 국민이 들었던 촛불은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이런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이론적 기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저가 출간됐다.

부만근 제주대 명예교수(전 제주대 총장ㆍ현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는 촛불민심이 타오르던 병신년(丙申年) 마지막 날 한국 사회의 통합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는 기본서가 될 ‘사회통합론’을 펴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통합성이 약화되는 이유로 ▲소득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기능의 분화에 따른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의 증폭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망의 취약 ▲공공 신뢰의 저하 ▲합리적 의견수렴을 가로막는 왜곡된 소통구조 ▲사회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정책 대응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자는 정보화・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사회의 구조가 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돼 온 사회통합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던진다. 그는 사회통합정책의 접근방법이 인위적・강제적 방식에 의한 통합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구조화된 억압적 정치체제 속에서 이질적 요소나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고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의 이상 및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일체감과 충성을 통한 국가주의적 결속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은 동질성에 비해 크게 경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현재에도 우리 사회의 통합문제는 과거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인위적・강제적 통합은 결국 사회적 다양성을 말살하는 획일주의로 끝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긴장’에 따른 사회발전의 추동력을 봉쇄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저자는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원심력(해체성향)과 구심력(통합성향)을 인정하고, 이들 간의 긴장과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통합이라야 한다”라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결속 및 연대와 구성원들의 수평적 관계를 토대로 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구성원들이 내면화해야 할 핵심가치로 신뢰, 공정, 관용, 나눔을 제시하고 이들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총 6장으로 구성된 저작에서 제3장부터 6장까지는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접근방법에 대해 고찰하면서 갈등관리 제도화의 필요성과 관리방안, 지역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및 그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사회통합을 위한 준법의식 및 협상의식 제고, 지역이기주의 및 연고주의 완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실현방안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꼽고 이를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자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류큐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제주대학교 총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제주지방행정사, 제주지역개발사,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등과 4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온누리디앤피・2만5000원.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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