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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쓰레기 정책, 두 달만에 두 손 드는가
제주일보 | 승인 2017.01.05

[제주일보] 제주도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오락가락하면 피곤한 쪽은 지역사회와 도민이다.

정책의 좋고 나쁨에 앞서 일관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 때문에 무슨 정책이든지 그 입안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조율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일 때 이런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범 실시중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이런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제주도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이달 중순 열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민원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이 점검회의에 앞서 제주도는 그동안 쓰레기 종류를 7개로 나누어 ‘요일별로 배출’해 오던 것을 종류에 관계없이 ‘격일 배출’로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 쓰레기 정책의 요체(要諦)인 ‘요일별 배출제’가 사실상 백지화된다는 얘기다.

원희룡지사는 지난 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큰 틀에서 시민의식 전환을 목표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칼을 뽑은 이상,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제주도정의 실패이고 ‘청정제주’ 간판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탁상행정이고,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6개월은 추진해야 바뀔 것”이라며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겨우 두 달만에 두 손을 들고 하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제 도정의 실패를 자인하고 ‘청정제주’ 간판도 내리겠다는건가.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서 할 수 없이 전면 개편을 하는 것이라면, 미리 그런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왜 난리가 나야 그때 가서 불을 끄는 식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가? 그동안 시범 실시과정에서 투입된 예산 낭비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쓰레기와의 전쟁을 일대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개혁(改革)을 외쳐도 말장난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제주도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공직자나 도민들이 복지부동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도민들이 정책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도출하려 들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마찬가지로 정책이 도민의 신뢰를 잃으면 도정(道政)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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