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새해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 방안으로  ‘재활용쓰레기 격일 배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요일별 배출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동안 시범 실시 과정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 혼선과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지난달과 이달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실시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매일 정해진 쓰레기를 시간에 맞춰 버려야 하는 불편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회의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점검회의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 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월요일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에 안 타는 쓰레기·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등 요일별 배출 종류가 정해져 있다.

제주도는 이들 생활쓰레기를 종류에 관계없이 이틀에 한번 버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요일별 배출제 대신 ‘격일 배출제’로 바뀌는 셈이다.

이와 함께 종이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지 수집에 대해 ㎏당 20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요일별 배출제를 개선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이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범 실시 2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재활용쓰레기 격일 배출제는 요일별 배출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매립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만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쓰레기 요일별 배출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도민 눈높이에 맞춘 꼼꼼한 준비로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탓에 반발이 거센 것”이라며 “시민 불편 완화 차원의 개선은 당연하지만 잦은 변경에 따른 혼선과 동력 상실, 예산 낭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은 물론 클린하우스 운영 자체의 목적이 원활한 쓰레기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라며 “요일별 배출 취지에 입각해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