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개헌 통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해야"
김부겸 의원 "개헌 통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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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 방문…기자간담회서 '지방분권형 개헌론'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군인 김부겸 국회의원.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군인 김부겸 국회의원이 4일 제주를 찾아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주창했다.

김 의원은 이날 4·3 평화공원 참배와 더민주 제주도당 간담회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단단한 그림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대선 출마 입장과 비전을 함께 밝히겠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우선 야3당끼리라도 공동 개헌안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광범위한 연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대선의 당선자가 임기 초반에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중앙권력의 분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꿈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간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방정부에게 자치입법권과 조세권, 조직 편성권, 검찰 및 경찰에 대한 자치권까지 모두 이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국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4·3 흔들기 논란에 대해서는 “4·3은 잊혀지기를 강요받았던 아픈 상처이자 역사로, 국가가 이러한 논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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