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민·관 갈등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인 대표적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익갈등과 환경 보전과 제주도 평화 이미지 수호 등을 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가치갈등이 혼합된 복합갈등 사례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부족, 나아가 안보가치에 집중한 사업추진 강행, 잦은 공권력 투입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갈등의 세부 원인으로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부족 ▲강정마을 최종 입지 선택 과정 절차적 타당성 확보 노력 부족 ▲갈등당사자 간 정보 및 소통 부재 ▲안보가치에 집중한 사업추진 강행 ▲반대활동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갈등해소를 위한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원협의회, 제주도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제주해군기지협의회 역시 협상과 조정·중재 등에 실패하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평가는 입법기능과 예산심사를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판단인 셈이다. 물론 이번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새삼스러운 내용들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갈등원인을 이같이 제시한 뒤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이 또한 기존에 나온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 국회예산처의 진단에서 나왔듯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책까지 모두 드러났는데도 정작 해결은 요원하다. 이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모두의 진정성과 상호존중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갈등 전문가는 물론 정치권과 심지어 종교계까지 나서 해소를 주문하고 요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성사된 게 없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해군기지는 준공돼 군(軍)지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건설 반대를 외쳤던 주민들은 말 그대로 ‘난감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측은 정부다. 최소한 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주민들에 비해 법적으로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들과 불신의 간격을 좁혀가야 한다. 그 단초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상권 철회다. 정부는 이쯤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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