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위한 갈등 최소화 역점…공감·소통·혁신"
"도민 위한 갈등 최소화 역점…공감·소통·혁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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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년대담]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새해에는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의정’을 목표로 ‘공감의정, 소통의정, 창조의정’을 적극 펴겠습니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장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신년 대담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발로 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장은 “우선 부동산 열풍과 가계·농가 부채 급증, 쓰레기와 환경, 교통 문제 등 제주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며 “그동안 인구·관광객 급증 등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소통과 협력, 혁신을 강조한 신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도정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10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제시했던 의정 혁신계획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해 ‘도민 우선의 의정활동’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제주와 도민 발전을 위한 최우선 의제는.

-제2공항 건설과 신항만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특히 이 같은 사업들이 도민사회 내 갈등으로 커지지 않도록 소통하는 문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문제 등 도민사회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또 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농가·가계 부채 대책 강구, 관광객의 사회적 수용력 점검,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재원 우선 배분 등도 힘을 모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역할은.

-도내 주요 갈등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과정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갈등 본질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여 년 동안 사업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면서 사업부지만 훼손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지적되고 있는 투자자의 자본 성격, 환경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해군의 구상금 청구 문제가 여전히 해결 되지 않고 있다. 해법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문제는 의장 취임 이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여름 상임위원장들과 국회를 방문해 여야 3당 대표, 국방위원장 등을 만나 구상금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 국회의원 165명이 동참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당장의 해결책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구상금 청구 철회와 강정마을의 공동체 화합, 지역발전 등이 가시적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갈등 조정 관리 대책은.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2공항 입지를 계획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차별화된 보상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 입장에서 합리적 지원 대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에서는 제2의 강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추진보다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만들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개발로 인한 ‘쓰레기·환경·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생활쓰레기 요일제 배출 등의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개선시키겠다.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설 용량 증설과 함께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공기업을 설립, 전문가를 채용해 하수처리장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새해에 많은 교통 정책·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환승센터 건립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부동산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사회 양극화 문제는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정책의 복지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 차이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구조에서부터 일자리와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의 복지병 치료를 통한 자활 자립,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도의회는 지역 중심의 복지사회 공동체 구축, 복지예산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해 정국 전망과 함께 향후 계획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이미 대선정국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탈당과 분당 등 이합집산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도내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이미 탈당을 선언했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도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저 역시 당장 탈당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중앙당 향방과 신당 성격 등을 고려해 보수의 가치를 갖고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다. 우리 제주에 도움이 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올해만큼 도민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과 대통령 탄핵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는 뜻의 ‘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을 가슴에 새긴다.

올해 주어진 도전과 과제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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