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촛불이 광장을 밝히면서 2016년은 진보한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 두 가지 톱니바퀴가 작동하며 쌓였던 40년간의 적폐(積弊), 치부(恥部)의 민낯에 국민들은 좌절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희망을 정치가 풀어야 한다며 많은 숙제를 내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보수정당의 분열, 제3지대로 불리는 정계개편 가능성 등 2017년 정치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 확실히 달라진 지역대결구도
지금까지 대선은 영남-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과 여기에 중원을 차지하는 충청권민심이 캐스팅보트역할을 하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 탄핵’의 촛불국면이 이같은 구도를 바꿔놓았다. 눈여겨보야 할 것이 보수정당의 분열이다.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까지 포함해 보수정당이 쪼개진 건 처음으로 대구경북(TK)-부산영남(PK)의 끈끈한 매듭을 풀어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의 다당제시대를 열어 원내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부터 정의당까지 5당체제,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론 4당체제를 만들어놓았다. 1990년 3당 합당이후 줄곧 유지돼 왔던 전통적 기반을 세분화시켰다는 의미다. 특히 PK지역은 기존 새누리당 지지자와 가칭 개혁보수신당,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진해 있는 민주당의 삼파전 구도가 뚜렷할 전망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청장의 기반이 될 충청권도 민주당내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포진해 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호남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야권유력주자 모두 호남출신은 없다.
　
　# 뚜렷했던 세대별 정당선호도 ‘변수’
촛불민심은 이념성향, 연령에 관계없이 집권세력에 대한 높은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을 것이란 여론조사결과에도 변영, 유권자 65%가 ‘전보진영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보수진영이 정권을 연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11%에 불과, 정권교체 응답이 6배나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진영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주목되는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 진보진영 정권교체(75.9%)-보수진영 정권연장(8.6%), △ 30대 75.2% vs 2.6%, △20대 74.7% vs 0.8%, △50대 67.1% vs 16.5%였고 △60대에선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진보진영 정권교체(38.8%) vs 보수진영 정권유지(22.7%)’로 진보진영 정권교체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총선에서는 △20~40대의 야당 지지,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인 50~60세대의 여당을 지지가 높았으나 탄핵정국 이후 50~60세대가 지지정당을 없는 무당파로 돌아서 집권여당에 경고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헌, 필수는 아니지만 쟁점 부상
정치권의 개헌논쟁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파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대선주자들을 향해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형세다. 지난달 28일 여야4당은 개헌특위구성을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권력교체)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헌론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개헌특위 14명의 인선을 마무리했으나 대부분 비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구성이다.
개헌특위는 새누리당이 분당하기 전인 지난달 12일 여야3당이 합의한 사항이나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국정공백사태를 우려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부분과는 대조된다.
사실 여의도정치권에서 개헌은 여야, 지역구, 세대를 뛰어넘는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정작 차기 정권에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한 권력집중에는 문제를 공감하고 있으나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개헌의 상이 제각각이다. 특히 개헌실현을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20년 대선-총선일정을 맞춰야 한다.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민주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반면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선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촛불민심, 후보검증에도 영향
이번 조기대선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탄핵의 결과이기 때문에 촛불민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촛불광장이 연령, 지역을 떠나 한국사회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차기 대권주자들이 구체적 청사진에 대한 검증이 그 어느때보다 세세하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지율 상승이 주춤했으나 성남시장인 ‘이재명현상’이 단 2개월만에 두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보수정당의 무게중심을 중도로, 진보정당은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보수신당 유승민 의원이 “안보는 정통보수, 경제와 복지, 노동, 교육, 주택, 의료부분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말하며 ‘좌클릭’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기-승=전-헌재 탄핵 결정시기
이같은 복잡한 구도속에서도 조기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탄핵결정 시기에 따라 이번 대선의 주요변수인 반 총장의 파트너가 선택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대선주자들이 많은 야권은 경선룰을 놓고 치열한 진영간 유·불리 계산에 돌입하게 된다.
헌재가 ‘민심을 반영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결정시기를 높고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말부터 5월까지 다양한 분석들이 존재한다.
탄핵심판이 인용, 즉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박 헌재소장의 임기는 이달말이며 뒤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13일까지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달리 쟁점이 많고, 박 대통령측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어 5월이 돼야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대 180일인 점을 감안하면 6월 가능성도 있으나 5~6월까지 길어질 경우 국정공백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따라 헌재의 탄핵결정은 이르면 1월말, 늦어도 이 재판관이 퇴임전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4월로 당겨질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 박 소장은 신녀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리겠다는 헌재방침으로 풀이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