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정한 국가, 함께 하는 사회'로
2017 '공정한 국가, 함께 하는 사회'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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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새해 아침이 밝았다. 원단(元旦)은 누구에게나 밝고 맑은 아침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 첫 아침에는 새 날의 소망과 기원을 걸어왔다.
지난 해가 고난과 역경으로 얼룩진 잊고 싶은 나날이었다면 더더욱 다가오는 새 날들에 거는 기대는 클수밖에 없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감회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겪은 경험이며 보고 들은 데 따른 느낌이 똑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의 공통인자는 추출해 낼 수 있다.
최순실 사건으로 드러난 명문대 부정입학, 비선권력과 대기업의 유착,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한결같이 공통되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를 떠올릴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절망하게 하는 ‘흙수저· 금수저’론과 극소수 기득권자들이 특권을 휘두르고 반칙을 일삼는 ‘헬조선’을 혁파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완전한 보완관계’를 이루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촛불은 ‘공정(公正)한 사회, 함께 하는 사회’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개천에도 龍나고 재활의 기회있는 사회
 
제주일보는 이 시대정신인 ‘공정한 국가, 함께하는 사회’를 새해의 어젠다로 선정했다.
제주일보가 이 어젠다를 선정해 도민과 독자께 밝히는 까닭은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이 가치를 포괄적인 한 해의 신문편집 지표로 삼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초점 있는 여론을 환기하고, 그것을 사회적 공유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이기도하다.
그러면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쉽게 말해 하나는 ‘개천에서도 용(龍)이 나는 사회’이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활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누구에게나 출발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사회,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혁파하고 바로 세워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개조(改造)’의 원년이 돼야 한다.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경쟁, 불합리한 배분이 만들어 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첫해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되살리고 개개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국가나 사회가 효율을 발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꿈이 없고 기회가 없으니 열정을 바칠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가 침체하고 개인은 불행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은 이런 때문이다.
 
제 욕심 채우기 그만하고 大同으로
 
‘공정한 사회’는 대동사회(大同社會), ‘함께 하는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를 실천할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불공정사회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우리 제주지역사회에서 먼저 ‘대동(大同)’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
제주사회는 1차 산업의 위기, 관광소득의 역외 유출, 이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갈등, 교통과 환경의 문제 등으로 사방이 절벽 앞에 봉착해있다.
더 큰 문제는 제주가 온통 사람들의 ‘제 욕심 채우기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민과 차이나 머니가 몰려오면서 불과 2,3년만에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곳이 부지기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라산 주변 등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자연환경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 욕심만 채우기에 혈안이 되면 ‘공동체 제주, 함께하는 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제는 확고히해야 한다. 규제를 풀건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 규제에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걸 무시하고 한라산 자락을 마구 파헤친다면 망가진 자연은 결코 되살릴 수 없다.
품위있고 절제된 개발만이 ‘공동체 제주, 함께 사는 제주’가 되는 첩경이다.
 
모두가 공정한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올해는 이 나라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개조(大改造)를 시작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박 대통령의 탄핵재판과 탄핵 심판이 내려졌을 때 60일 이내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공정’을 강조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로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내놓았다.
이창재 법무부차관도 법무부를 대표해 “올해 치러질 19대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두가 공정, 공정, 공정이다.
피터 코닝은 ‘공정사회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공정사회는 집단의 행동으로만 성취할 수 있으며, 우리 개개인 각자가 언제나 공정한 행동을 하기위해 노력한다면 필요한 변화를 향해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올해는 우리 모두의 ‘공정’ 실천이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흥망을 갈리게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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