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높일 실현가능 청사진 제시해야"
"도민 삶의 질 높일 실현가능 청사진 제시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6.12.2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의 미래' 정책토론회] 23일 제주상의서 전문가들 제언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명시하기로 한 것은 도민들이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에 대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성과가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질 소득, 교통난, 쓰레기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체감하고 있다. 도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JDC의 기능과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JDC의 미래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

현재까지 고용창출에 대한 투자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미미하고 일용직을 제외한 일자리 창출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JDC가 사회공헌 사업을 하지만 도민들은 그 수준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JDC가 도민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기보다는 관광정책에 대한 성과를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 JDC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이유다.

JDC가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때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진 외향적 성과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 지금의 상황은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초기에는 많은 투자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너무 많은 개발이 이뤄지면서 해외 투자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이제는 JDC가 투자유치로 인해 급증한 관광객 수와 관련해 인프라 수용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도내 입도 관광객 1000만 시대가 넘었을 때 인프라 수용력 등 미래에 대해 분석과 예측을 했어야 했다. 관광객 1500만명이 넘어서야 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JDC가 과거 하드웨어적인 개발을 집중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관광 트렌드는 대중관광에서 대안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음식이면 음식, 볼거리면 볼거리 등 특정 관심분야를 보기 위해 제주를 찾는다. 즉 미래에는 창의적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주문화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도민과 함께 고민해 실질적인 혜택을 분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차산업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제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JDC가 국토교통부 산하가 아닌 제주도의 공기업이라는 자세를 갖고 제주도와 협력해 도민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면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수송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 그동안 JDC의 추진 사업 가운데 일부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기도 했다. 특히 기존에 이뤄진 투자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무리하게 추진할 때에는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과도 연결된다. JDC는 이런 갈등요소를 줄이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JDC가 새로운 미래 사업을 구상할 때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고민하길 바란다. 제주도와 함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복합환승센터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JDC가 참여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방향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JDC는 여타 국가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력이나 가스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때문에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JDC는 제주도 및 도의회와 협의를 강화해 제주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고시오 전 JDC 기획조정실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지표상 성과가 있더라도 도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지금 제주도의 가치는 JDC가 출범할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JDC 스스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공과에 대해 면밀하고 솔직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3개의 사업은 추진되지도 않았다.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변질됐다. JDC가 이에 대한 평가도 없이 새로운 미래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민사회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JDC의 미래사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 도민 이익 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해야 한다.

추천사업으로는 첫 번째, 원도심 재생사업이다. 원도심의 토지를 매입해 문화공원 및 공공주차장 조성과 건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도민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곶자왈 보전사업을 장기적 사회환원사업 차원에서 대폭 강화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에어시티 조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주도와 함께 모색해볼만 하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