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안전 하위’ 변명의 여지없다
제주 ‘지역안전 하위’ 변명의 여지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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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제안전도시로 두 번씩이나 공인 받은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역안전지수는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해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것이다.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별로 안전수준을 평가한 지표다. 이를 근거로 분야별 1~5등급을 결정한다. 최근 국민안전처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는 화재·자살·감염병 분야는 2등급, 교통은 3등급, 범죄·안전사고·자연재해는 5등급을 받았다. 제주는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6위, 17개 시·도 중엔 대구와 함께 공동 12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지표 때문에 발생한 (저조한) 결과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평가 대상이 되는 지표 가운데 범죄와 안전사고 분야 지표의 문제를 제기했다. 범죄와 안전사고 분야의 경우 외국인과 관광객들에 의한 범죄 및 사고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도의 억울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의 이 같은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렵다.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은 그 개념에서 보여주듯 특정지역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를 평가는 기준이다. 그 기준이 제주에 다소 불리하게 짜였다는 것만으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순 없다. 외국인 또는 관광객에 의한 사고와 범죄행위 역시 제주에서 일어났다면 이는 결국 ‘제주의 문제’다. 오히려 제주라는 지역의 안전을 평가하는데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및 관광객에 의한 범죄와 교통사고 등이 제외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다 아는 것처럼 2007년과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국제안전도시다. 제주도는 내년에 또 다시 WHO로부터 3차 공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내년에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으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3번 연속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지자체가 된다.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손상 환자 감소 등 지역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WHO는 7가지 공인기준에 따라 5년마다 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UN이 설립한 전문기구에 의해 세계적으로 공인 받은 안전도시 제주가 국내 평가에서 ‘안전 하위권’ 판정을 받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주도는 국제안전도시 지위에 걸맞게 안전관련 정책들을 내실 있게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안전처 평가에도 최선을 다해 임한 뒤 그에 상응한 결과를 얻어 내야 한다. 지금 제주도의 해명이 변명 또는 핑계처럼 들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안전한 제주는 곧 제주가치의 상승이고, 나아가 제주도민 개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사실을 제주도는 잊어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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