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쓰나미'로 격랑에 휩싸인 정국…불확실성·혼돈 불가피
'탄핵 쓰나미'로 격랑에 휩싸인 정국…불확실성·혼돈 불가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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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리 기간도 '카오스 정국'…국정주도권 넘겨받은 野행보 주목

[제주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커다란 충격파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결국 최고 사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갔지만 정국을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혼돈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대통령의 직무가 즉각 정지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대행체제가 들어섰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자 '임시체제'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외교, 국방, 경제정책 등 적지 않은 분야에서 국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직 야권은 박 대통령 '즉각 하야' 요구를 완전히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여서 최장 6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 박 대통령과 야권이 정면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간 대치는 물론 각 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더욱 거세지고 이와 맞물린 정계개편과 개헌 요구가 확산할 전망인데다,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메가톤급 변수가 한꺼번에 뒤섞일 경우 정국의 시계는 극도로 불투명한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12월 예정됐던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여름으로 앞당겨질 확률이 커진 점은 정국의 가장 큰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확률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헌재가 2~4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내년 12월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구상해온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혼란이 불가피하고, 예상을 뛰어넘은 의외의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탄핵의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향후 정계 개편, 개헌, 탄핵 역풍 가능성 등의 변수가 있어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 가결의 직격탄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향했다.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힘겹게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 과제도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게 됐다.

게다가 탄핵을 반대한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통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정면 충돌, 당이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여권으로서는 대선 기상도도 크게 흐려지고 있다. 한때 여권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 여당의 후보로 나설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반면 탄핵에 앞장섰던 야권은 일단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의회 지형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직무마저 정지시킴으로써 국정 주도세력으로서 각 분야의 정책을 선도하며 '수권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맞았다.

특히 탄핵안 가결은 야권이 10년 만에 정권을 재탈환할 가능성까지 크게 키웠지만, 이 같은 절호의 기회는 역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야권의 탄핵 주도로 형성된 '국정 공백' 상황에서 결자해지의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탄핵 이후 분노 표출의 과녁을 상실한 유권자의 화살은 앞으로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권에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도 이 같은 역풍 가능성을 경계해 탄핵 직후부터 조심스러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 하야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지는 않았지만, 탄핵안 표결 전까지와는 달리 '하야' 언급을 자제하고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이다.

최순실 사태와 탄핵안 가결이 초래한 여권의 침몰, 그리고 야권의 급부상은 탄핵 대오를 이뤘던 야권 3당 간 권력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다시 경쟁자의 관계로 돌아온 만큼 차기 대선 정국에서 분열과 반목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탄핵 가결 초반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나타나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존재감은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앞으로 대선과 개헌, 정계 개편 등의 굵직한 정치 일정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야권 내부에서 민주당 비주류, 국민의당 등이 연합한 비문(비문재인) 세력과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간의 대립을 부추겨 또 한 번의 야권 재편, 더 크게는 본격적인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현되지 못했던 개헌 논의도 탄핵안 가결로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서른 살도 되지 않은 87년 체제에서 벌써 두 차례나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것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개헌을 축으로 한 정계 개편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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