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해소, 제주 자치역량 시험대
제2공항 갈등해소, 제주 자치역량 시험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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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이후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겠다”며 “공항개발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2공항 건설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2공항과 주변지역의 미래 지도는 성산읍 주민들과 함께 그리겠다”며 “성산읍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돼 주민대표들을 추천하면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만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있음’ 결론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용지보상을 비롯해 공항 건설공사에 나서는 장기 로드맵을 실행하게 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공항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이익의 극대화’에 중심을 둔 사업을 추진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항주변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입장은 ‘공영개발’이다.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불가피 하게 이득 챙기기 등 개발업자의 사리사욕이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개발이후까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지역발전과 접목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제주도의 이 같은 입장을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항건설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과 함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건설의 절차적 정의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2공항 갈등은 제주가, 제주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제주의 자치역량이 또 시험대에 올랐다. 자치역량은 지방정부만의 역량이 아니라 그 제주라는 지방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인 제주도민 모두의 능력과 지혜가 모인 것이다. 갈등을 풀기위해선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상대를 자신처럼 동등하게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결국엔 양측 모두 한걸음씩 뒤로 물러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주민들이 의심하고 궁금해 하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풀어 나가야 한다. 상호신뢰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성산 주민 가운데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정성이 배인 대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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