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중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본격화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지난 달 중국에서 만난 중국 최고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러우펑(婁峰) 주임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지난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중국 신화통신사가 공동주최하는 2016년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만난 러우 주임은 “국가 간 경제 교류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중 경제 교류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러우 주임은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중국 정부가 한국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을 내렸으며 지난 1일에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 조사와 소방 및 위생 점검, 안전 점검 등 이례적인 조치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라며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은 ‘한한령’에 이어 한국 제품 광고 금지설에 이어 한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더욱 심화될 경우 러우 주임의 주장처럼 한국 내 중국 자본의 철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중국의 대한(對韓) 강경 입장은 제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여행’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여행을 6개월 간 줄이라고 지시했고 중국인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30% 이상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감소추세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만약 중국 자본의 철수가 시작된다면 제주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불가능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 평검사 50명과 부장검사급 이상 10명 등 60명의 검사들과 면담, 검찰 인사문제와 개혁 방안 등에 관해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과 검사들간 토론회는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보여졌다.

이 자리에 노 전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박 대통령에게 이 말을 전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탄핵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하루가 남아있다. 최대 6개월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과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