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경제성 입증', 갈등 해소에 힘 모아야
제2공항 '경제성 입증', 갈등 해소에 힘 모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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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제2공항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경제성이 인정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관문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7800억원 늘어난 4조87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서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23으로 산출돼 경제성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내년 1월 중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뒤 2020년 용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지보상과 동시에 착공,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김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5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과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이 사실상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공항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다. 반대주민들은 그동안 공항 건설에 따른 용역자체가 잘못 됐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 됐다고 줄곧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가 추진해 온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까지 주민들과 단일대오를 이루면서 민관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공신력을 갖춘 연구기관에 의해 제주 제2공항이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주민들이 마주 앉아 꼬인 문제들을 풀어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이뤄진 대형 국책사업들에서 증명됐듯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적지 않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그만큼 이 사업은 주민들에겐 절박한 현실의 문제다.

공항 건설 특성상 불가피 하게 비공개로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관료의 입장에서 본 것일 뿐 주민들에겐 밀실결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절차적 정의 훼손 문제가 줄곧 따라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을 되돌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결국 ‘제주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수많은 난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못 풀 문제 또한 아니다. 지역주민과 제주도, 상대에 마음을 열어 마주해야 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선행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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