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본인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작금의 사태를 불러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문제의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과연 이 말을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중국 신화통신사가 공동주최하는 2016년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베이징과 시안을 방문해 중국 기자들과 대학생들을 만나 간담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 기자들의 질문은 요새 유행하는 말을 빌려 표현하면 ‘기-승-박근혜 대통령-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였다.

특히 중국 기자들은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을 왜 내렸으며, 한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집요하게 물었다.

글로벌 타임스를 방문한 지난 달 23일에는 마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서명이 있었는데 글로벌 타임스 기자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여주며 사드배치와 이 협정 체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issile Defence, MD)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한중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으나 박 대통령은 물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중국 정부가 중국의 한국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밝히기도 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들도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인해 취업 등 불투명해지는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 유학생은 “지금 한중 관계를 볼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고민이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 가르쳐 달라”라고 반문했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의 수 많은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그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은 수많은 고심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돼야 하며 그런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대통령은 당신들이 나를 뽑았으니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주장할 것인가.

30일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태어난 날이다. 윈스턴 처칠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는 친일파 청산부터 군사독재, 정경유착 등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 미루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지금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이야말로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