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새해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벌써부터 예견된 일이다. 3년 째 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이 예산의 질의나 교육감의 답변도 작년 재작년과 비슷해서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하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두 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다. 그 가운데 유치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소속이어서 시도교육청도 당연히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감한다.

반면 어린이집은 그 소관이 보건복지부이고, 지도 감독권도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는 게 시도교육청의 요구다. 올해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산편성거부 방침을 밝혔고, 제주도교육청도 어린이집누리과정 보육비(456억원)를 한 푼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의무지출 사항이니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양쪽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운 채 ‘힘겨루기’ 실력행사에 나선 형국이다. 이런 논리싸움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 터지는 건 국민이고 아이 엄마들이다.

누리과정은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애를 낳도록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저출산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따라서 이 예산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갈등을 앓았으니 정부가 이젠 근본 해법을 내놓을 때도 됐다. 언제까지 국민 속을 썩일 건가.

우선 말 그대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국정수행이 마비된 상태고,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서 정부와 정치권 어디를 둘러보아도 ‘조정’을 기대할 곳이 없다는 데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녀를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에 보내려는 부모가 늘어나 유치원 입학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어린이집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보육대란’ 사태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임시응변으로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쉽게 진정될 것 같지도 않다.

더욱이 내년은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해다. 예산싸움으로 이 누리과정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무도 모르게 됐다. 국민의 눈은 이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연결되는 만큼, 국회가 정부 시도교육감들과 논의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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