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도를 상대로 정책토론회를 청구했다.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위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상 ‘주요 정책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조례의 뜻만 살린다면 조례상 ‘주요 정책사업’은 제주도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정책 결정권까지 ‘주요 정책사업’ 범주에 포함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의 정책결정(인·허가결정)의 경우 이번기회에 정책토론회가 됐던 공개토론회가 됐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연대회의는 2924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 환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 지하수 과다사용 등 공적자원 고갈 등의 문제, 환경 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상충성 문제 등을 토론청구 내용으로 제시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JCC㈜가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대형 사업이다. 353만9341㎡ 부지에 면세백화점과 명품빌리지, 워터파크, 골프장 등이 조성된다. 당초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달 초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개발사업자에게 제주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다. 제주도는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하수 및 폐기물 전량 자체처리, 사업지구 내 휴양콘도 등의 적정수준 유지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엄격한 잣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제주도의회에 이어 도내 시민사회단체까지 잇따라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까지 나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제주고 실습지(2필지 5만2195㎡)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도 조례에 얽매이기에 앞서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만에 하나 문제가 될 게 있으면 그 과정에서 바로잡으면 된다. 제주개발이 더 이상 일방적인 관주도와 또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음습함에 갇힌 채 진행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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