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전문가 집단이 찬성입장을 밝혀 관심이다. 제주주거복지포럼이 최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 교수는 “제주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동지역에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찬·반 논란의 중심은 입지에 대한 것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가까운 집이란 ‘거주근접성’”이라며 “제주시 중심에 저소득층과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전국 공통상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거포럼은 이와 관련, 최근 성명을 내고 시민복지타운에 조속한 행복주택 건설을 촉구했다. 포럼은 “재건축 붐으로 20년 넘은 아파트에 살던 저소득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득권층은) 서민 주건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 주택건설을 반대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가진 자들을 위한 대변인을 자처하며 제주 주택시장을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도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부지(4만4000㎡)에 공공임대주택 780세대(행복주택 700세대·실버주택 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측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반대측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이 당초 제주시청사 부지인 만큼 이 곳에 제주시청을 유치하던가, 그게 어려우면 제주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 등의 형태로 남겨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교통혼잡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주시청이 들어섰다면 훨씬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지 바로 인근에 조성되는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은 3.3㎡(1평)에 평균 1460만원까지 치솟았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0대 1을 기록했다. 163세대 입주자 청약에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물론 투기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제주 주택정책의 단면이다. 서민과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평당 1500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는 언감생심이다. 결국 유일한 대안은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세대의 주거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절박함과 간절함 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 그 출발점을 시민복지타운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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