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기 대책’ 말보다 실천을
제주도, ‘부동산 투기 대책’ 말보다 실천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1.09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도가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한 투기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연말에도 서귀포 강정지구에 들어선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반신반의하는 눈초리가 많다. 투기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최근 제주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하는 게 80% 가까이 이르고 있다”며 “(이는)실제 분양주택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들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해 제주에서 투기 희생양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원 지사가 이처럼 대놓고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제주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한 투기 차단대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경험에서 보듯 유명세를 타는 속칭 브랜드 아파트 분양의 경우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투기세력’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속칭 ‘떳다방’에서 나온 이들은 분양사무소 근처를 돌면서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처럼 일반인들의 눈을 속이는 이른바 바람잡이 노릇을 한다.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가 일반에 인기 높은 것처럼 부풀린 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인 다음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귀포시 강정지구에 들어선 한 아파트에선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분양 후 1년 2개월 만에 전체 아파트 500여 세대 가운데 40% 정도인 200여 세대에서 전매가 이뤄졌다. 1년 새 전체 아파트 가운데 절반정도가 주인이 바뀌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분양권 투기세력이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는 당시에도 투기 조사에 나섰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제주가 또 다시 이들 부동산 투기꾼들 수중에서 놀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되는 중대 범죄다. 부동산 투기는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끌어내려 사회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나아가 집값에 거품이 낀 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집 없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압박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어 넣어 사회 공동체를 훼손시킨다. 제주도는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각오로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