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는 처음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으나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비난 발언이 있어 국정화교과서에 이은 2라운드 논란이 복지 분야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 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김 수석은 사보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설명하며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계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과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협의나 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김 수석은 “언급한 것은 없었다”고 답변했으며 누구의 발언인지는 전하지 않았다.

또 김 수석은 “위원들은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서울시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 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해왔다.

청와대는 또 자치단체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복지정책의 대상자와 함께 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장 포함 7명의 사보위 위원과 실무위원,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법 전면개정 당시 입법과정 등의 소회를 밝히며 “대통령 취임 이후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크게 넓혔고 경증치매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과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고용·복지 연계 체계, 사회보장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주제토론이 이어졌다.<서울=본사 변경혜 기자>

변경혜 기자  hy0622@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