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최근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를 비롯한 일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행정 사각지대 등의 허점이 속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조치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뤄지면서 현안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국회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자본 등이 투자되는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본지가 중국자본의 지분 투자 개발 사업과 맞물려 토지 맞교환 추진을 통한 공유지 매각 문제를 제기(본지 7월 27·28일자 1면 보도)한 군인공제회 자회사 록인제주의 복합관광단지 사업만 해도 농지법 위반과 함께 풋옵션 계약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공유지 교환 추진 과정에서 추정가격보다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 ‘먹튀’ 의혹에 이은 ‘특혜’ 시비로 번지는가 하면 지분 매각인 경우 사업을 넘기더라도 행정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월 관광비자로 오는 조선족을 현장감독으로 불법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제주도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를 공개하는 등 허술한 관리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자본의 ‘먹튀’ 우려는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국감을 통해 녹지그룹에서 추진하는 드림타워의 호텔 레지던스 분양 문제와 분마 이호랜드의 진척 없는 사업 부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려감을 표출했다.

국내자본 투자 관광개발 사업도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도내 24개 관광개발 사업의 지역주민 고용계획에 대비한 실제 고용 실적은 여전히 40% 수준에 불과하는가 하면 투자 계획 대비 실질 투자가 크게 저조한 데도 이를 제재할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내 일각에서는 관련 대책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는 동안 위반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사후약방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이른바 자본 ‘먹튀’와 사업 계획 ‘뻥튀기’는 물론 규정 위반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컨트롤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말만 앞설 뿐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