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사 문제·예산 집행 저조 '도마 위'
제주시 인사 문제·예산 집행 저조 '도마 위'
  • 김태형·고선호 기자
  • 승인 2016.10.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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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행감서 문제점 집중 추궁...인사혁신 유명무실 등 대책 마련 주문

[제주일보=김태형·고선호 기자] 제주시가 지난해 4월 인사혁신 방침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소수직렬은 승진 기회에서 소외되는 등 인사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가 하면 쓰레기·주차 관련 예산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새누리당·연동 갑)는 25일 제주시에서 속개한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조천읍)은 “제주시 공무원 인사혁신 방침이 지난해 4월 수립됐지만 올해 홍보내역도 전혀 없고 전문직위제도 도입 추진내역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전문직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도 “인사혁신안이 기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서귀포시의 혁신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1993년에 7급에 임용된 지방보건직이 현 직급에서 23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승진에서 소외된 소수직렬 공무원의 상실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경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최근 태풍 차바 당시 40대 7급 공무원이 숙직 다음날 쓰러졌다”며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주문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저조한 예산 집행률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고 위원장은 “시정 주요 현안인 주거·쓰레기·주차·문화 분야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이달 기준으로 59%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217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도 “1차산업 42개 사업의 집행률은 25%, 안전분야 15개 사업의 집행률은 14% 등으로 매우 낮거나 좋지 않다”며 “이 같은 예산 미집행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가고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이 안된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고경실 제주시장과 조상범 부시장 등은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배낭여행과 해외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며, 균형적이고 폭 넓은 인사 실시와 예산 집행률을 높이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고선호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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