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보조금 동아시아문화교류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14억 보조금 동아시아문화교류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10.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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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김태석 의원, 선정단체 공모신청 과정, 자격 등 의문 투성이 지적...道 "특혜 없었다"
제346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경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14억원 규모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 공모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사전 내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25일 제346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총 사업비 약 16억원에 보조금만 14억원인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 공모과정은 의문투성이”라며 “공모기간이 올해 2월 26일~3월 11일이었는데 최종 선정단체가 공모 마감일에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14억원)을 신청했다. 사전 내정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 공모 자격도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데도 해당 단체는 공모기간이 끝난 3월 30일에야 중앙본부의 제주지부 행태로 등록됐다. 결국 1년 이상 활동 실적은 있을 수가 없는 단체인데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회사 현황도 관련 서류마다 다르고 사업비 산정도 인건비 등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모에 해당 단체와 도내 단체 2곳 등 모두 3곳이 응모했는데, 2곳 단체는 활동분야 등을 볼 때 들러리를 섰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공모과정은 이 단체에 14억원 민간경상보조금을 주기 위한 절차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의문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모 이후 민간보조금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2번씩이나 심의를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사전 내정이나 특혜 등은 결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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