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지방정치, ‘제주시 양극화’ 불러
질 낮은 지방정치, ‘제주시 양극화’ 불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9.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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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시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외곽지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사실 이는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민선 지방자치 실시이후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을 뿐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뒤 외곽 토지주의 ‘표’를 의식한 지방의원, 그리고 개발업자와 의기투합한 일부 단체장이 주범이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시 외곽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를 경쟁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시 원도심 인구유출은 물론 도시 발전의 균형추가 도시외곽으로 기울어지면서 갖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제주시 인구는 이달 중 48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노형동이 5만5044명으로 가장 많은 인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이도2동 5만1639명, 연동 4만4110명을 보였다. 제주시 동지역과 인접한 애월읍은 3만2281명, 조천읍은 2만210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시 원도심 대표 지역인 일도1동은 3424명, 이도1동 8018명, 삼도1동 1만4921명, 용담1동 8136명을 기록했다. 드러내기 민망한 수치다.

이처럼 제주시 동지역 인구가 외곽으로 쏠리는 것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이들 외곽지역에 집중된 게 주요인이다. 기존 원도심 지역에도 개발 또는 재개발이 가능한 택지와 상업지역이 충분한데도 정책은 외곽만 쳐다봤다. 따라서 1960~1970년대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이뤄졌던 원도심 주민들까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들 신도시 지역으로 대거 이탈했다. 원도심 주민들이 떠나면서 결국 이들 지역은 인구 노령화와 지역 경기침체 등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노형동과 연동, 그리고 이도2동 그리고 아라동 지역 등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진 외곽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제주시 도시지역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고 있다.

쾌적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도시 중심지역 공동화를 놔둔 채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당장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된다. 지역 불균형은 곧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밖에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출마자들이 제주시 지역 공약으로 빠짐없이 내세우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다. 그런데 당선 된 뒤 이들은 이를 잊었다. 외곽으로 도시팽창에 동조하고 오히려 앞장섰다. 현재 제주시가 마주하고 있는 도시 불균형은 민선 지방자치가 낳은 ‘적폐’다. 개발업자와 결탁하고, 개발업자의 ‘탐욕’을 대변한 결과다. 물론 이에는 이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의 책임도 한 몫 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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