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찬반 진영 간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유권 확보와 기반시설 등을 따졌을 때 시민복지타운 내 부지가 가장 적절한 곳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 공공임대 주택은 변두리 지역에 지어지면서 계층간 따돌림 현상까지 나타났다”며 “제주에서 서민 주거안정이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며, 도민사회 전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조성 목적은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함으로, 당시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도 엄청난 저항이 따랐다”며 “저항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시청사 부지 등으로 명시했던 것인데, 2011년 당시 행정시장이 시청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퇴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이나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시청사 이전 불가 입장을 결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당시 결정이 이뤄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 시청사를 외곽으로 빼왔을 경우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제 와서 법적인 효력을 다투기보다 당장 현 시청사를 이전할 경우 나타날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 지사 입장이나 김 의원 주장 모두 나름대로 설득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의견충돌이 이어지는 경우, 어는 한쪽을 선택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제주시 중심지역 요충지에 1000가구가 넘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뒤따른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흥적 주장이 한 둘이 아니다.

이른바 ‘공론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심보감처럼 어느 곳에 접목시켜도 좋은 말이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갈등이 일 경우 이보다 좋은 ‘정답’은 없다. 그런데 그 공론화라는 단어는 그 속에 수많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처럼 토론과 수용의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선 공론화가 더 큰 갈등과 대립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임대아파트 논쟁이 꼭 이를 닮아가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많은 도의원들이 제시한 대로 정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사심 없이 마음을 열어 상대입장도 존중해야 하는 게 당당한 자세다. 내 생각과 입장은 곧 정답이고, 상대의 생각은 오답이라는 논리로 접근해선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다. 냉정하게 제주 전체의 이익을 살피면서 접근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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