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최근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1994년 이후 찾아온 최고의 무더위라지만 시간이 지나 가을이 오면 점차 잦아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제주의 뜨거운 주택시장 열기는 언제 쯤 식을지 기약이 없으며 주거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는 서민의 걱정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주택시장의 열풍 속에 주거지역과 인접 녹지지역에서 나홀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신축현장의 소음이 일상이 되는 수준을 넘어 중산간 일부지역까지 제주전역이 공사현장이 돼 몸살을 앓고 있다.

기반시설 정비가 고려되지 않은 개발 열풍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 지자체의 예산투입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온전히 도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 주택시장의 과열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지역 전문가들은 킨포크 스타일 열풍, 국내·외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생겨나고 제주이주 열풍이 가속화되면서 순유입 인구 급증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구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주택수요를 야기한다. 강한 연결고리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내륙지역 주택시장과 달리 주거이동의 선택 폭이 제한적인 지역 특성 상 예기치 못한 주택수요 급증은 분산되지 못하고 지역 주택시장에 고스란히 큰 충격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시가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나 주택 중 아파트 비중(25.2%)은 타 지역(전국 평균 46.8%)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게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비중은 더욱 낮아 한정된 선호지역의 주택 가격상승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제주시 연동, 일도, 노형, 삼화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이후 발생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로 신규 택지개발을 억제하는 도의 택지개발정책 영향으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규택지의 공급은 고갈수준에 이르러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2010~2014년) 주택공급물량의 약 42.8%를 담당하던 공공택지의 신규 공급이 단절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으며 이는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양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유례 없는 저금리 정책이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신규택지 공급 지양정책이 급격한 순유입 인구의 증가와 주거 선호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됐고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 급등이 발생하면서 이를 노린 투기세력이 가세해 그 폭을 더욱 키운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급격한 확장과 성장의 중심에 서 있으나 소득수준 상승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도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도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함께 주택시장 과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수요대응형 택지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도시의 확장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과제가 됐으며 도시성장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신규택지에 대한 적정 공급계획수립과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2015년 12월) 발표를 통해 민간분양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해 도로개설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단기(2020년까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중기(2020~2025년)는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면밀한 검토와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쪼록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주택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현해 나아가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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