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폐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나 유예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조사한 결과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고 ‘이미 예정한 대로 2017년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1.9%, ‘법무부 안대로 4년 연장해야서 2021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18.6%로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도 19.3%로 높았다.

최근 법무부는 2년 후 폐지하기로 했던 사시를 당분간 더 유지하고 7년 후인 2022년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9월 ‘2017년 사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로 높게 조사됐고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로 집계됐었다.

연령별 응답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계속 유지’가 가장 높았고 40대(유지 46.0%, 폐지 28.2%), 50대(33.9%, 27.1%), 30대(55.0%, 22.1%)는 2017년 폐지가 두 번째로 높았으나 20대(유지 35.1%, 유예 29.5%)와 60대 이상(31.9%, 23.7%)에서는 ‘2021년까지 유예’가 2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