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해 각계각층의 철회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2차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공사 지연이 전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군측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판단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해군측의 2차 구상금 청구는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이며 제주사회와 중앙의 각계각층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해왔음에도 수용은커녕 2차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빗장을 걸고 대화의 문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어 보인다. 따라서 해군은 기지건설을 반대한 지역주민들을 처음부터 철저히 버릇잡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본지가 해군과 국회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군과 기지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은 삼성물산측의 구상금 청구과정을 지켜본 뒤 자신들도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손실 규모를 231억원으로 계상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삼성물산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270억원의 배상금을 결정받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해군과 합의를 거쳐 피해규모를 231억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측도 추가로 131억원을 해군에 요구, 해군과 보상규모를 다시 협의 중에 있어 해군의 2차 구상권 행사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후 배상금이 확정되면 1차 구상금 청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자료를 통해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해군기지공사가 늦어졌던 것은 주민들 때문만이 아니라 해군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상당 기간 늘어났고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전적으로 그 책임을 마을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용으로서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해군이 지역의 여론을 외면한 채 마이동풍식으로 2차 구상금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군(軍)과 민은 절대 별개일 수 없다. 지난 역사에서도 보듯 백성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는 군은 존재할 수 없다. 더우기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은 민과 군이 함께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나가도 부족한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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