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첨단과학단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특별 분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돼 경찰이 일부 당첨자들을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당첨자 10여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찾아낸 대표적 위법사례는 임신진단서 위조행위다. 경찰은 아내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특별 분양에서 당첨된 A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자녀 가정 자격조건인 자녀 3명을 채우려고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다. 경찰은 또 제주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소를 속인 B씨도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단지내에 조성되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759세대 가운데 임대 169세대와 일반분양 160세대를 제외한 430세대다. 경찰은 지난달 초 꿈에 그린 분양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특별 분양 당첨자 제출서류 원본 일체를 확보한 뒤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내부직원 자료, 계약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면서 A씨 등의 경우처럼 사문서 위조 사실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통장 매매 사실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병행, 첨단과학단지 입주업체 직원들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다. JDC는 2013년 말 이곳 공공주택 용지 9만여㎡를 민간에 매각했으며, 이곳에 문제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이처럼 진행된 첨단과학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문제투성이다. 분양가격 산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분양을 둘러싼 갖은 의혹들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 양파껍질 벗기듯 불법행위들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제기된 그동안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 도박행위가 같은 것이다. 성실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일확천금의 요행주의를 조장한다. 경찰은 기왕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번 기회에 분양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더 이상 제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자신의 일상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경찰 수사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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