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지역내 면세점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환원 성격의 특허수수료는 고작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세점들의 매출액이 크게 신장한 이면에는 제주도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는 관광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입은 바가 큰 데도 면세점들의 공적(公的)인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도로개선이나 관광관련 시설개선 등에 대한 투자는 제주가 하면서 수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카지노 등 타 업종처럼 면세점 수익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해 제주지역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롯세.신라.JDC.JTO 등 4개 외국인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1조172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재원으로 쓰이는 JDC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JTO면세점의 매출을 제외하고 롯데와 신라가 벌어들인 면세점의 매출은 2013년 5106억원, 2014년 6131억원, 2015년 6294억원 등 최근 3년간 1조7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롯데외 신라 두 면세점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관세청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롯데 1억1400만원, 신라 2억원 등 전체적으로도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납부액은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면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만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반면 카지노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은 영업이익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기업들이 독점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장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같은 특혜에도 불구하고 쌈짓돈 같은 0,05%의 특허수수료만 내고 있는 셈이어서 결국 대기업의 면세점들은 2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제주가 혈세를 들여 유치한 관광객의 수익은 면세점들이 보고, 지역주민들은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고 지역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

위성곤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관광객 수혜효과가 특정 대기업에만 편중돼서는 안 되며 관광사업을 함께 영위하거나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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