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문제는 개인의 생계유지 여부를 넘어 계층 간 갈등과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경제포럼(WEC:World Economic Forum)은 ‘글로벌 리스크 2014’를 통해 구조적 실업 문제가 향후 10년 간 세계 경제에 핵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올들어 매월 1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를 넘어서며 IMF 직후 때보다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여기에 파트타임 노동자, 대학원생,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지어 현대경제원은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체감실업자가 180만 명에 육박하며 체감실업률은 34.2%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실업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높지만 고용계약 기간과 월 평균 임금 등을 통해 본 고용 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제주도의 고용률은 68.2%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금을 받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36.2%에 머물렀으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역시 245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 330만5000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정이 팔을 걷었다.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제주도민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연계 정책개발’을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제안돼 있고 특히 사업유형과 대상 계층, 사업 소요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수행될 사업들을 ‘10대 핵심 일자리 사업’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도정은 이를 향후 일자리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에 우리 재단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재단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는 창업이라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유연한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자로 하여금 창업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 출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교육 이수업체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 대상 업체이며 최장 6년의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보증료는 연 1% 미만으로 설정하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재단은 이에 앞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도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담보가 부족해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젊은 창업가들에게도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제주지역의 고용의 질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의 산업구조와 취업 시장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오랜 기간 제주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뿌리 깊게 박혀 온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기관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도민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조만간 나타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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