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주는 외형적 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내며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청정 브랜드라는 최고의 경쟁력에 힘입어 원희룡 도정에서는 ‘글로벌 제주’를 향한 야심찬 도전에 나서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양대 축으로 한 특별자치도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4537건에 이르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상당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과 현재(2015년 기준)를 비교해보면 인구는 56만명에서 64만명으로 14.3% 늘면서 경제인구 증가 및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내도 관광객 역시 531만명(외국인 46만명)에서 1366만명으로 2.6배 급증, 관광산업의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을 가늠하는 지역총생산(GRDP)은 8조5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2014년 기준)으로 늘어난 데다 경제 성장률 역시 1.9%에서 4.8%로 상승하면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595억원에 15조원으로 250배 이상 신장하는가 하면 지방세와 국세 역시 4337억원과 3736억원에서 1조1240억원과 1조1978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열매로만 볼 수 없겠지만 국제자유도시 분야 제도개선 과제 등이 자연 중심의 시대 변화 흐름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특별자치도 출범 전 관망세에 머물렀던 개발 사업만 해도 세제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 확대와 인·허가 일괄 처리 제도 운영,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내면세점 확대 등이 올레길 열풍과 맞물려 수요를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힘입어 부진을 면치 못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도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자치권 분야에서도 총액인건비 배제 및 지방교부세 3% 법정율 교부 등 자치 조직·인사·재정권이 부여되는가 하면 교육 부문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와 국제학교 설립 허용 등의 자율권이 주어지면서 적지 않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목표와 달리 국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및 제주도 특별세 신설,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등의 핵심 과제들이 정부의 지원 의지 부족으로 번번이 외면당하면서 특별도 취지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행정학계 및 도의회 관계자들은 “도민들에게 부푼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부분적인 단계별 권한 이양 및 제도개선 방식에 그치면서 매번 이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과 핵심 과제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 도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책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