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형평성을 위해 항공기 기준가격 산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5일 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기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제조가격과 수입가격, 거래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하게 돼 있지만 적정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합리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제주시 관계자는 “항공기는 시장 특성상 정확한 가격정보가 오픈되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준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고, 기타물건으로 분류돼 시가표준액이 산정된다.

한편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격산정에 지자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