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초저출산, 초고령화 등 제주는 모든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문제는 산술적으로 ‘인구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률혼, 즉 ‘결혼’에 의한 출산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혼인율이 증가해야 출산율이 올라가고, 양 축의 상승 곡선이 거듭 지속돼야만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혼인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데 있다. 비혼과 저출산은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아실현 욕구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결국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해서 출산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비혼과 저출산의 원인 및 배경을 정밀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연중 ‘미래 제주, 아이가 희망이다. 아이♥제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해당 캠페인과 기획 보도를 통해 ‘결혼하기 좋은 제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대책 등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 ‘돌봄사회’ 제주 위한 다양한 정책 효과

본지가 올해 아이♥제주 캠페인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돌봄사회’ 제주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의 핵심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다. 

제주도는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아동이 건강하게 뛰어놀며, 의견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성큼 다가섰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는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특유의 ‘수눌음 정신’으로 ‘육아 나눔’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빠르게 지역사회에 자리 잡았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 ‘소소소’가 운영돼 도민들의 호응을 얻는 중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도내 양육자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 보육, 다자녀가정 혜택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다자녀가정 도내 공공시설 요금 할인·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층 경제적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선 결혼·출산 개인 부담 줄여야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인이 지고 있는 부담을 사회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가 핵심이다. 

결혼을 하고 싶은 연인, 출산을 하고 싶은 부부가 경제적·사회적 부담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세태를 줄여야 해서다. 본지가 신혼부부와 영아 출산 부부를 인터뷰한 결과 두 부부 모두 결혼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출산 의향 조사 결과 등을 보면 1명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결국 출산을 하고 싶은 부부가 여러 이유로 출산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지만, 그 일들이 개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 안 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존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여건이다.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