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나오면 ‘총선’ 코앞”···행정체제개편 ‘첩첩산중’
“용역결과 나오면 ‘총선’ 코앞”···행정체제개편 ‘첩첩산중’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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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29일 제주도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
"총선 100여일 앞둔 국회 개점휴업 때 용역결과 발표"
"근거 없는데 어떻게 정부·국회 설득해 법률 개정하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밝힌 가운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근거로 쓰일 관련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2024년 총선 시즌과 맞물려 국회가 열리지 않을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15억원을 들여 관련 연구 용역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12월 중순쯤에나 나온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한 의원은 “내년 12월 중순쯤이면 2024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시기다. 사실상 국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도정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률 개정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런 우려가 있어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용역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될지도 모르고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하면서 언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강철남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강철남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강철남 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를 근거로 설득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구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기관 구성 다양화 등까지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또 이날 심사에서는 중앙정부 설득을 위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이 응집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현길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현길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오영훈 지사가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 ‘용역 등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에 연구용역 15억원 외에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수당, 도민설명회 개최 등의 비용이 별도로 편성됐다”며 “여러 갈래로 나눠 목소리를 내면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연구용역이 무의미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양용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양용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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