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제주도 농정당국 돌려막기식 농업예산 운용 안돼"
전농 제주도연맹 "제주도 농정당국 돌려막기식 농업예산 운용 안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9.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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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ㆍ이하 전농)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당국은 농업예산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23일 ‘제주도정은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위해 선제적 방안 마련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농정당국은 올해 다른 지원금을 좀 인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까지 태풍피해 농가에 줬던 평당 1000원이 휴경직불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아주 심각해 평당 700원씩 휴경농가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라며 “과연 이 금액을 받고 어느 농가가 휴경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농은 “지금 태풍 피해로 경작불능인 밭을 어느 정도 휴경처리로 유도하지 않고 다시 작물을 파종한다면 그 작물은 월동무가 될 것이다”라며 “그 결과는 해마다 우리 농민들이 경험하는 과잉 생산과 가격하락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이어 “제주도정도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안일한 대책으로 해마다 겪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제주도정은 이런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제주도 농정당국은 농업예산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앞날을 제시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고 농민이 내년에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농정을 운영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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