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재정 악화 전망 대응해야"
"제주교육 재정 악화 전망 대응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7.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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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과 경기 침체 등 제주교육 재정이 악화할 전망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25일 제40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정부가 가칭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제주교육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5조원가량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중 3조6000억원을 빼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이를 대학과 평생교육 육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신설될 경우 연간 교부금이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는 “사냥철 돼야 개를 가르친다는 제주도 속담이 있다”며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교육청 대응을 강조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향후 제주교육 재정 감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이 매년 500억원 이상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실행되려면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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