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혁으로’ or ‘보수로’
<20대 국회> ‘개혁으로’ or ‘보수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5.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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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여소야대 원내사령탑 확정…국회의장‧상임위원장 고도의 수싸움 시작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개원이 예정된 가운데 원내 정당 사령탑이 모두 확정됐다.

4일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는 개혁성향의 86세대그룹의 우상호 의원을 선출했고 정의당도 이날 ‘삼성 X파일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을 추대했다. 전날 새누리당은 4선의 정진석 의원을 선출했고 당을 번갈아가며 3번째 원내대표를 맡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추대돼 20대 국회 개원전부터 원내대표 역할을 시작하는 등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감되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여소야대, 3당 체제로 개원하는 20대 국회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여야 3당 모두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청와대가 주도하고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19대 국회와는 180도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2017년 12월 대선을 18개월 앞둬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강력한 대여공세가 예상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시작부터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이 맡을지가 진통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본회의를 통해 선출된다고만 규정돼 있고 관례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이나 원내지도부구성이 마무리된 직후 3당간 물밑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상임위 배분, 고도의 수싸움 불가피

원내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들이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총선 당시부터 여야 모두 싸우지 않는 국회를 내세우며 협력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국회의장직부터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고도의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의 심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는 여야 3당의 치열한 주고받기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국회법개정을 통해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상태이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 성격이 다른 소관부처들이 뒤섞인 현재의 상임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어 상임위원장 자리는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임위 배분을 놓고 이른바 나눠먹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20대 국회가 16년만에 여소야대로 개원이 예상되면서 정가에서는 국회 흐름이 보다 개혁적인 좌클릭이냐, 보수적인 우클릭이냐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는 캐스팅보트역할의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어떤 색깔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총선참패이후 마땅한 대선후보를 찾지 못하는 새누리당과의 연정을 통해 보수-중도를 아우르는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란 예측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연정 발언이 이같은 배경에서 출발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3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각종 시나리오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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