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원론적 입장 표명…해군 향후 변화 귀추 주목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구상권 청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군과 상생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자, 한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군상생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해군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오전 진행된 면담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장관실에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자와 한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 6명 등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은 “강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해군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구상권청구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세 당선자는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을 거론하고 “이는 해군기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해군이) 갈등의 화살을 제주도민 전체를 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세 당선자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내세우며 시작된 국책사업이 10년 동안 주민과 갈등관계에 놓였다는 점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는 한편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향후 현장에 배치된 장병들과 지역주민들간의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발언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시간 대부분 당선자들의 입장을 경청한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주민의 환대 하에 기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민군상생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해결을 위한 여지를 남겼다.
당선자들은 향후 당이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강정문제 해결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국민의당과 야권공조를 통한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