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전국 균형발전서 '제주 소외되나' 우려
대선 국면 전국 균형발전서 '제주 소외되나' 우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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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가시티 지정서 제외된 데 이어 여야 후보 제주 공약서도 밀리는 형국
道 강소권 발전전략 수립..."정부 지원 전략에 적극 대응, 인수위와 절충 계획"

 

대선 국면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균형발전에서 소외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개 권역 메가시티 지정(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에서 제외된 데다 여야 대선 후보의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면서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대경권), 대전·세종·충북·충남(충청권), 광주·전남 등 전국 4개 권역의 메가시티 지정이 담겼다. 제주도와 강원도, 전라북도는 메가시티에서 제외됐다.

다만 정부는 제주강원전북 3개도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팀을 지난해 12월 구성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의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홀대 받는 형국이다.

대선을 맞아 제주도가 각 정당에 보내 공약 반영을 요청한 제주 미래 과제와 추진 전략중 균형 발전과 관련 제주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정부 산하 공공기관 15개 이상 이전)과 환상 순환도로 인프라 조성(연장 135.4)이 담겼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내 유일 메가시티인 수도권을 비롯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전남)을 권역화하는 5(메가시티)과 제주를 포함해 강원, 전북은 3(특별자치도)으로 지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는 기존 특별자치도인 만큼 다른 지역에 대한 공약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제주와 영호남을 초광역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리전(Mega-region) 구상을 제주 해저터널 건설과 함께 공개했다가 해저터널이 논란이 일자 검토 모드로 전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관광청 신설과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비롯해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포함한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신항만 건설 등을 약속했지만 관광SOC에 집중되면서 전국적인 균형발전 공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강소권 발전 전략을 수립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선도’, ‘미래 관광 선점’, ‘섬의 한계 극복’ 3대 목표별 1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소권 지원전략 수립 과정에서 초광역권 연계성 확보와 지원 당위성 논리 보강, 국비 절충 강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대선 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강소권 발전전략을 비롯해 제주 균형발전을 설명하고 적극 절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마련한 강소권 발전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 혁신도시, 생물자원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국립생물자원관 의료복합 바이오클러스터,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제주형 특화항만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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