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초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과 생물 다양성 보존, 탄소 저장 공간으로 그 가치가 높다”며 “이런 초지가 해매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지의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지의 경우 전용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초지의 경우 법에 근거한 전용 심사 기준이 없다”며 “초지 전용을 심사하는 담당자들이 각종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초지 보존을 위해 소유자 입장에서 수익을 보전해 줄 필요도 있다”며 “공익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년생 초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제주형 초지생태 직불금’과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영식 제주도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초지 직불금이 현재 ha 당 45만원인데 이 부분이 상향돼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초지관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제주지역 초지는 1만5637.5㏊로 전년 대비 38.5㏊ 감소했다.

제주지역 초지 감소면적은 강원(56.7㏊)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컸다. 

초지는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1995년(6만630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주가 전국 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8.15%에서 지난해 48.28%로 소폭 늘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