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2월 말, 개원식을 갖고 전국에서 열세번째로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 도입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빠른 속도의 고령화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고령화가 시작된 지 25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둘째,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 가족 체계에서 해결했던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셋째 기존 돌봄체계의 한계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의 격차이다.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몰려 지나친 경쟁이 펼쳐지고, 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으로 이용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 강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다음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면서 ‘도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사회서비스 실현’을 미션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에 대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음을 알기에 법령과 제도 안에서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상생·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고, 도민들에게는 절실한 사회서비스이지만 민간이 힘들어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고자 한다. 일례가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욕구에 따라 생활지원사를 통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 서귀포시가 수행기관을 두 차례 공모했으나, 신청기관이 없자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직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 1060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사회서비스원 출범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사람·돌봄·상생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제에 따른 10대 추진 과제를 설정, 추진 중에 있다. 10대 과제 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제주형 마을 중심 돌봄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이다.

도내 노인 돌봄시설 인프라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은 제주시 156개소, 서귀포시 56개소로 제주시가 2.8배 많으며, 동 지역 140개소, 읍·면 지역(중산간 등) 72개소로 동 지역에 2배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제주시 3482명, 서귀포시 1217명으로 제주시가 3.7배 이상 많으며, 동 지역 2615명(62.8%), 읍·면 지역 1549명(37.2%)으로 지역간 돌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이다. 

하지만 서귀포시 및 읍·면 지역의 심각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하면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자는 많지만,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을 선정해, 해당 지역 유휴공간과 마을 주민(요양보호사 등)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찾아 보고자 한다.

제주형 마을중심 돌봄 모델이 개발·시행된다면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 문화 형성되는 긍정적인 역할과 지역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마을 내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는 돌봄의 소중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과 지역간·시설간 사회서비스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하고 공유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더 가까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