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제주법안 점점 ‘어렵네’
국회 개점휴업 제주법안 점점 ‘어렵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5.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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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안행위 연다는데 불투명…안행위 핵심 3인방 ‘부재중’

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개점휴업하면서 장기공전해온 제주법안들의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소집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현안들이 대부분 몰려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1일 상임위를 열자는 데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열릴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임위원장이었던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하면서 안행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했고 여야 간사인 강기윤 의원(새누리,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낙선,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청래 의원(더민주, 마포을)은 낙천되는 등 핵심 3인방 모두 상임위 소집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19대 국회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과 안건조율을 담당하는 여야 간사 45명중 18명이 국회 재입성이 무산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국회가 한걸음도 더 나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더민주가 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보수단체 불법자금 의혹 등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국회 안행위와 법사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임위 소집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여야 3당은 지난달 18일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각 당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3당 수석부대표가 실무협의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4선에 성공한 안행위 소속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연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유족의 심사‧결정 권한 이관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 ▲외국인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제도보완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3가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안행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해도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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