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앙당은 28일 국방부(해군)의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공개 보도(본보 4월25일자 1‧10면, 26일자 1면, 28일자 1면)와 관련 “제주민군복합항과 관련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리원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군은 지난달 28일 건설공사를 방해했다며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34억원의 지연배상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며 “평화로운 저항을 해온 주민들에게 오롯이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불통과정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하지만 최근 해군 발주 연구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해군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전극적인 노력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국방부와 해군도 더 이상 독단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라 생각한다”가 평가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제주민군복합항 자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일단 정부가 갈등봉합을 위한 적극적 소통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먼저 해군은 구상권 청구 철회를 통해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부대변인은 이를 위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승적 공조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