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무쟁점법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무쟁점법안 처리 합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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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합의문 발표…규제프리존특별법안 등 통과될 듯

여야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free zone)특별법 등 무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오는 27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각 당이 제출한 쟁점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원유철(새누리당)‧이종걸(더불어민주당)‧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 2당은 새누리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제주를 비롯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산업을 제안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스마트관광분야 13건, 전기차 인프라분야 20건 등 전체 33건의 규제개선과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전략사업을 발굴했다.

이날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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