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정에서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는 ‘공유지매각 논란’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시민청구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20일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반적인 갈등이나 논란은 대통합차원에서 접을 수 있는 사안이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할 공유지인 경우 차원이 다르다”며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것이 제주도민사회의 여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거 후 이와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특정감사 및 특별조사에 돌입,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의 공유지매각이 이뤄진 시점이 2009년, 2010년 즈음이고 이 시기에 도의회 속기록에도 공유지매각과 관련 도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점이 일부 확인, 도감사위가 내놓을 결과에 신뢰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을 경쟁입찰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종 낙찰가보다도 더 싼 가격에 매입한 것이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로 향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측은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도감사위의 감사와 감사원이 동시에 감사를 진행될 수 없고 시민감사청구(신청인 300명 이상)가 오히려 감사요구 절차가 간소해 더민주 제주도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과는 별도로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 2010~2015년 도유지매각 전체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유지 매각은 향후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감사위가 감사에 착수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도유지매각 전체 사례를 분석하고 의심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