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 도마에 올라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 도마에 올라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6.04.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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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철저한 취득 실태조사와 도감사위 감사 필요”
원 지사 “제도 정비 및 도감사위 감사 통해 문제 털고 가야”
제주일보 자료사진

4·13 총선에 출마한 공직자 출신 후보의 재산 누락 논란과 연루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속개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총선 과정에서 모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다운계약서, 도시계획지역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철저한 취득 실태조사를 비롯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 달라”면서 “특히 공무원 부인을 비롯해 가족 통한 땅 매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이 2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로비 대상 1호라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들의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도 “공직자들의 공유지 취득과 관련된 공유재산 자료를 파악한 결과 넓은 평수와 높은 금액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며 “특히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의 경우 기존가액과 매각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거야 말로 흔히 말하는 ‘대박’이 아니냐”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될 땅을 수의계약 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 도정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처신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는 고위직일수록 크다”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특히 “공직자들이 도민사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 의혹을 일으켰다면 행정 내부 조사를 넘어 도감사위원회 전면 감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감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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