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 최대한 협조”
“해군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 최대한 협조”
  • 김동일·홍수영 기자
  • 승인 2016.04.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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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1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공식 입장 밝혀
공유재산 매각·관리 문제 “도감사위 감사 통해 털고 가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수단 가동 피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해군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국무총리께 청구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해군 당국에도 유선을 통해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지난 4·3희생자추념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강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해군에 도민들과 제주도의회의 결의를 잘 전달해 설득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행정 조사를 넘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며 “도정에서도 제도 정비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먼저 앞질러 나갈 수 없다”면서 “공영개발계획과 보상계획 등에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제2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개별법 제정이 어렵다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특별법이 제2공항 추진애 장애가 되진 않고, 실질적 추진은 속도를 가해야 한다”며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대규모 개발투자 등 개발 호재에 따른 도외 자본과 투기 목적의 가수요까지 가세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운을 뗀 뒤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중앙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성성 문제를 들어 소극적 태도로 보이고 있어 고도의 자치권 부여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가 다방면에 역량 동원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제주도의 자치권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옛 현대극장 매입과 관련해 “이미 보존 방침을 정했다”면서 “큰 가치를 지닌 건물인 만큼 건물 소유주를 설득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홍수영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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